有法不依【韩】

법에 의거하지도 않다

译文来源

习近平谈治国理政：韩文/习近平著；车慧庭译.--中国外文出版社与韩国未来恩出版集团，2015：175

例句

1. 保证宪法实施的监督机制和具体制度还不健全，有法不依、执法不严、违法不究现象在一些地方和部门依然存在；——《习近平谈治国理政》 ，2014:137

1. 헌법 시행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과 구체적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, 법에 의거하지도 않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,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현상이 일부 지역과 부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——《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》에서 인용 ，2015:175